여수시, ‘여수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전라남도 여수시가 기본소득을 넘어 ‘기본사회’라는 새 틀을 짜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시는 2일 시청 회의실에서 「여수형 기본소득(사회) 모델 수립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기후·청년·교통·돌봄 등 삶 전반을 포괄하는 8개 정책 모델을 공개했다. 저출산·고령화와 인구 유출이 겹친 지방 중소도시 현실 속에서, 시민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지속 가능한 생존 전략’이다.

기후배당에서 섬 청년소득까지…여수만의 8가지 실험
용역사는 이날 ▲기후‧에너지 연계형 통합기후배당 ▲섬섬 청년소득(가칭) ▲도서지역 수요응답형 교통(DRT) 체계 ▲모바일 기반 노인 통합 돌봄 ▲국가산단 폐열 활용 지역난방 ▲시민 금융주치의 제도 등 8개 모델을 제안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여수만의 ‘섬’ 지형과 대규모 국가산단 특성을 녹여냈다는 점이다. 섬 주민을 위한 이동권 보장, 산업단지 폐열을 활용한 친환경 에너지 순환 등 지역 맞춤형 아이디어가 곳곳에 배어 있다.

재원과 지속성 두고 “현실적 방안 필수”
보고회에는 여수시 정책기획자문위원, 시‧도의원, 지역 국회의원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재정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구체적 재원 조달 방안을 주문했다. 시는 전문 연구진 검토를 거쳐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새 정부의 아동수당·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기조에 발맞춰 국비 지원을 끌어오는 방안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정기명 여수시장은 “기본사회 실현은 선택이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라며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모두와 머리를 맞대겠다”고 강조했다. 시는 최종보고를 거쳐 단계별 로드맵과 세부 시범사업을 확정, 내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할 방침이다.

여수의 ‘기본사회’ 실험이 지방도시 위기 해소의 선도 모델이 될지 관심이 모인다.

여수시, ‘여수형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