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

청년 창업이 ‘한 번의 실패’로 꺾이지 않도록 돕는 법안이 국회 문을 두드렸다.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1일 청년 창업자의 재도전을 국가가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청년 리스타트업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 창업기업 열 곳 중 두 곳이 청년 기업이지만, 이들의 폐업률은 전체 평균보다 5%p 높다. 자본금과 경험, 인적 네트워크가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탓이다. 권 의원은 “청년 창업은 실패 후에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에서 비로소 완성된다”며 “재창업 교육·법률‧세무 상담 같은 실질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왜 ‘리스타트업’인가
현행법은 예비청년창업자와 청년창업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할 뿐, 재창업 안전망에 대한 명시적 조항은 없다. 권 의원은 법안에 ‘재창업 지원 시 청년을 우선 지원한다’는 근거(제42조의3)를 신설해 제도적 구멍을 메웠다.

중소벤처기업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청년창업기업 폐업률은 15.7%로, 같은 기간 전체 창업기업 폐업률(9.6%)보다 훨씬 높았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조사에서도 2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의 93.3%가 “창업교육 경험이 없다”고 답해 교육 격차가 생존률 격차로 이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권 의원은 “재도전 사다리를 국가가 놓아야 청년의 도전이 ‘모험’이 아닌 ‘경험’이 된다”며 리스타트(Restart)와 스타트업(Startup)을 합친 법안 명칭에 재도전 지원 의지를 담았다.

법안의 핵심 내용
― 청년 우선 지원 조항 신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재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청년창업기업을 우선 지원하도록 명문화했다.

― 안전망 강화
재창업 교육, 조세·법률 상담, 멘토링 등 맞춤형 프로그램 근거 마련.

― 성장동력 확보
실패 경험을 자산화해 기술·시장 검증을 마친 창업자의 빠른 재도전을 유도, 청년 기업 생태계에 연속성을 부여한다.

“한 번의 실패가 끝이 아니도록”
업계는 법안 통과 시 벤처 생태계에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고 본다.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아이디어와 인력이 다시 기회를 얻으면, 창업 생태계 전체의 활력도 높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권 의원은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청년 당사자·스타트업 지원 기관·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실효성 있는 시행령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청년이 망설임 없이 재도전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이 미래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청년들의 두 번째 출발선에 든든한 발판을 놓을지, ‘청년 리스타트업법’의 입법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