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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교세 39억으로 주민 숙원 해결
정치의 시작은 주민의 삶을 바꾸는 작은 변화에서 출발한다. 신 의원은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총 39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박차를 가했다. 이번에 확보된 재원은 나주와 화순 지역의 재해·재난 예방 시스템을 강화하고, 노후화된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총 10개의 시급한 현안 사업에 투입되어 주민들의 오랜 숙원을 풀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예산은 '선제적 재난 예방'과 '주민 생활 편의 증진'이라는 두 가지 축에 정교하게 집중됐다.
나주 지역에는 △남평읍 중앙교 교량 차선 확장공사(3억 원)를 통해 고질적인 교통 체증을 해소하고, △이창동 및 봉황면 소재지권 활성화 개선사업(각 5억 원)으로 침체된 지역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또한 △남평읍 신금마을 배수개선사업(2억 원)으로 장마철마다 마음 졸이던 저지대 주민들의 시름을 덜어주고, △재난예경보시설 확충(4억 원)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능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화순 지역에는 △화순읍 다지리 가로등 설치(4억 원)로 여성과 노약자의 안전한 야간 통행을 보장하고, △춘란 산업 육묘장 조성(3억 원)으로 지역 특화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다. 이와 함께 △재해위험교량인 신성교 보수·보강(4억 원)과 △용계지구 수리시설 개보수(5억 원)로 재난 위험을 근본적으로 예방하며,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옥상 방수공사(4억 원)를 통해 다중이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게 됐다.
신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께서 ‘정치가 내 삶을 바꾸는구나’라고 체감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발로 뛰겠다”라고 강조했다.
행안위원장의 리더십, 안전의 틀을 바꾸다
신정훈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지난 19일, 그는 소방시설의 설계·감리 용역을 다른 업종의 용역과 분리하여 도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소방시설의 설계와 감리가 전문성 없는 업체에 헐값으로 통합 발주되면서 부실의 원인이 된다는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은 소방시설 '공사'에 대해서만 분리 도급을 규정하고 있어, 안전의 첫 단추인 '설계'와 '감리' 단계에서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허점을 보완하여 전문 업체의 기술력과 독립성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소방시설의 품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신 의원은 “소방시설의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라며 “이번 법안은 부실 설계와 감리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다. 위원장으로서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 국가 균형발전의 새 길
신 의원의 시선은 지역구를 넘어 국가적 위기인 지방소멸 문제로 향한다. 그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함께 ‘지역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농어촌 기본 소득법’을 공동 대표 발의하며, 농어촌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을 제안했다.
이 법안은 농어촌 읍·면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모든 주민에게 월 30만 원(연 36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지급된 지역화폐가 지역 내에서 소비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득의 역외 유출을 막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을 늘리는 '지역 내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이중, 삼중의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특히 신 의원은 이 법안의 주무부처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행정안전부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단순한 농정 지원 정책이 아니라,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살리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국가적 전략”이라며 “지역 행정을 총괄하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연계하여 추진할 때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본소득을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격상시키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농어촌 단체와 시민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 법안은 오는 9월 12일, 농어촌 주민들과 함께하는 대규모 기자회견과 전 국민 추진연대 발족을 통해 입법 동력을 더욱 키워나갈 계획이다.
신정훈 의원은 나주·화순의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는 '생활 정치인'의 모습과 국가 전체의 안전 시스템과 균형발전 전략을 설계하는 '국가적 전략가'의 면모를 동시에 보여주며 그의 의정활동에 대한 기대를 한층 높이고 있다.
김태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