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의회 의정연수 기념사진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지역 정치권의 다각적인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지역 전략 산업 육성과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한편, 지방의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조례를 제정하고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힘쓰고 있다. 미래 세대 육성부터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 민생 예산 확보까지, 국회와 지방의회를 넘나드는 전방위적 의정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문금주, 지역과 중앙 잇는 '투트랙 의정'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지역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부터 해묵은 숙원 사업 해결, 중앙 정치 현안 대응까지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먼저, 문 의원은 농어민의 소득 증진과 생계 안정을 위해 「공익직불제법」, 「조세특례제한법」,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은 2009년부터 3,700만 원으로 묶여 있던 공익직불금 지급 기준을 5년마다 현실에 맞게 재조정하고, 영농형 태양광 사업 소득은 지급 기준 산정 시 종합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대상인 녹색제품에 저탄소·친환경 농산물을 포함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연근해어선 감척 사업으로 어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일몰 기한 없이 신설했다. 이는 최근 불거진 과세 논란을 해소하고 어민들의 생계 안정을 돕기 위함이다.

지역의 오랜 숙원 사업 해결을 위한 현장 행보도 이어갔다. 문 의원은 지난달 29일 김성환 환경부장관과 함께 강진군 병영천댐 후보지를 방문해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반복적인 홍수와 가뭄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전하며 “군민의 안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과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라고 장관에게 간곡히 요청했다. 강진군의 숙원인 병영천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은 이번 장관 방문을 계기로 추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원내대변인으로서 날 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의원은 지난 4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압수수색 시도를 당 차원에서 저지한 것을 두고 “정당한 수사를 방해하는 모습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정권을 지키기 위한 당략으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내란을 옹호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의 사법 절차를 무시하고 내란 동조 범행을 감싸는 한심한 작태를 중단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재철·이동현 도의원, 폐교·농어촌 문제 입법
전라남도의회에서는 학령인구 감소와 농어업 인구 고령화 등 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입법 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김재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1)은 갈수록 늘어나는 폐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감이 폐교재산 대부 시 시설물 안전 조치를 시행하고, 분기별 1회 이상 활용 실태를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했다. 또한, 미활용 폐교를 줄이기 위해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지자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도 담았다. 전남 지역 전체 폐교 118개 중 71개가 미활용 상태로 남아있는 현실에서, 이번 조례 개정이 방치된 폐교를 지역 발전의 중심으로 거듭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폐교가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적절하게 활용될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9월11일 제393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회의 김재철의원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보성2)은 농어촌 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전남도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의 농가와 어가는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고령 종사자 비율이 높아 가업승계를 통한 청년 인구 유입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가업승계 지원 대상을 기존 ‘직계존속 자녀’에서 ‘형제자매,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가업승계인이 갖춰야 할 농어업 종사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택 신축·수리·임차 비용 지원 근거도 명문화했다. 이 의원은 “현장에서 가업승계 유형이 다양화되는 변화에 발맞춰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귀농·귀어 인구 증가에 이바지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9월9일 제393회 임시회 농수산위원회 회의 이동현의원

전상호 의원, '청소년 의회'로 민주주의 씨앗 심다
보성군의회에서는 미래 세대의 민주 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의미 있는 조례가 제정됐다. 전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보성군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8일 제31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 시대에 필요한 소양과 자질을 기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단순한 의회 견학을 넘어, 학생들이 직접 조례안을 만들고 찬반 토론을 벌이며 표결하는 등 의사결정 전 과정을 체험하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또한, 의회체험활동 운영 계획 수립, 참여자 선정, 시설 사용 허용, 수료증 및 기념품 제공 등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했다.

전상호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스스로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경험은 매우 뜻깊고 필요한 일”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이 청소년들에게 민주주의의 가치를 체득하는 의미 있는 전환점이자 성장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보성군임시회 전상호의원

보성군의회, '외국인 방범대 지원' 및 '간병비 해결' 촉구
보성군의회가 8일 제314회 임시회를 열고 지역 사회의 안전 강화와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안건들을 처리했다.
먼저 임용민 의원이 발의한 「보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증가하는 외국인 인구와 다문화 사회로의 변화에 발맞춰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구성과 활동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에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에 대한 정의를 새로 만들고, '외국인 밀집 지역 범죄 예방 순찰', '외국인 참여 행사 질서유지 협조' 등 구체적인 임무와 활동 범위를 명시했다. 임용민 의원은 "지역 주민과 외국인 간 상호 이해와 협력의 장이 마련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같은 날, 군의회는 '간병비 국가 지원 및 건강보험 급여화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간병이 개인과 가족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으며, 월평균 400만 원에 달하는 간병비가 '간병 파산', '간병 살인'과 같은 사회적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열 의장은 "간병은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국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의회는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공공 중심의 국가책임 간병제 도입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으며, 해당 건의안을 국회, 보건복지부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