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전남도의원, 더불어민주당

전남형 기본소득 원칙 훼손 강력 질타
전라남도의회 모정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함평)이 지난 11월 4일 인구청년이민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형 기본소득’ 사업이 단년도 사업으로 축소 추진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기본소득은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정기성·현금지급성의 5대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전제하며, “전남형 기본소득은 ‘정기성’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민생지원금 수준의 일회성 사업으로 변질됐다”고 비판했다. 이는 기본소득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한 “집행부가 할 일과 의회가 할 일이 분명히 구분되어야 하는데, 이번 사업은 의회의 심도 있는 논의 없이 행정이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사례”라며, “이는 지방정부의 행정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었다”고 질타했다. 특히 전라북도가 비슷한 상황에서 과감히 사업을 취소한 사례를 들며, “전남은 행정 편의적 판단으로 명분 없이 지속을 택했다”고 비교했다. 그 결과 “곡성군과 영광군 주민 약 7만 9천 명에게 341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방향은 불명확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 차례 검토 끝에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답변했으나, 모 의원은 “어렵게 만들어진 전남형 기본소득의 의미를 행정 편의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원리와 원칙 위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 보호, 형식 아닌 실효성 관리 촉구
모정환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은 11월 10일 열린 인재육성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어졌다. 그는 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청소년 보호 정책과 관련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먼저, 그는 출연금 편성 절차와 집행의 투명성을 문제 삼았다. 모 의원은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재단이나 기관에 재정적 지원을 하는 예산으로, 편성 과정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며 “재단 출연금이 실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청소년미래재단의 인건비 집행 내역을 언급하며 “2024년도 대비 2025년도 인건비가 13% 증가했는데 인원은 동일하다”며, “성과급이나 호봉 상승 등을 감안하더라도 과도한 증액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모 의원은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및 온라인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소년이 이용하는 업소의 관리·감독이 형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단속 이후에도 위반 업소가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SNS 등 디지털 공간에서 확산되는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며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예방·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강종철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인건비 변동 내역에 대해 별도 자료 제출을 약속했으며,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청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협력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유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 의원은 “청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남의 미래를 위한 일”이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여순사건 왜곡 방지, 실질적 대응 주문
모정환 의원의 의정활동은 지역의 현안을 넘어 아픈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도 집중됐다. 그는 11월 11일 열린 여순사건지원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진상규명과 역사왜곡 방지를 위한 전라남도의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모 의원은 이길용 여순사건지원단장에게 “도 차원에서 정부, 즉 행정안전부나 여순사건 진상규명위원회, 국회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의견서나 건의서를 제출한 바가 있는지”를 물으며 제도적 대응 여부를 확인했다. 이는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폄훼하려는 시도에 대해 도 차원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이에 대해 이길용 단장은 “왜곡이나 폄훼 표현에 대한 제재 방안 마련은 진상조사보고서의 공식 발표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하며, “현재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하며 건의와 제안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진상조사보고서는 2027년 4월까지 작성 완료될 예정이며, 보고서 발표 이후 제도 개선과 특별법 개정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향후 일정을 밝혔다. 답변을 들은 모 의원은 “도와 지원단이 중앙부처 및 국회와 협의를 통해 특별법 개정과 역사왜곡 방지 체계 구축에 실질적 진전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실제 제도 개선과 현장 진상규명이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므로 모든 업무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며 감사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