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 체결식

전라남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5일 교육 현장의 노사 상생을 통한 교육 공무직원의 권익 신장과 근로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202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전남교육청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김대중 전남교육감과 연대회의(참여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각 노조 대표자(민태호 위원장, 장인용 본부장, 최순임 위원장)를 포함한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며 상호 발전을 약속했다.

본문 118개 조, 직종별 37개 조, 부칙 7개 조 등 총 159개 조로 구성된 이번 단체협약은 교육공무직의 근로 여건 개선과 노동강도 경감 등 근로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질병으로 인한 유급병가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두 배 확대하여 공무원과 동일하게 반영함으로써 교육공무직들의 건강권이 강화됐다. 또한, 장기재직휴가가 신설되어 10년 ~ 20년 미만 5일, 20년 이상 10일의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다태아 25일)로 대폭 늘어났으며, 임신 중 유산·사산 휴가(3일)가 신설됐다. 또한, 난임치료 시술휴가도 시술 종류에 따라 신설되어 저출산 시대의 난임 부부를 지원한다. 그리고, 기존 자녀돌봄휴가가 가족을 포함한 가족돌봄휴가로 확대됐다.

학교 현장 요구 현실화 및 노동강도 경감에도 집중했다. 환경위생 개선을 위한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미화원은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특수교육실무사 등의 근무일 수를 확대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조리실무사의 배치기준을 완화하여 노동강도가 경감될 전망이다.

김대중 교육감은 “오늘 협약은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상생의 동반자로 나아가기 위한 노·사의 약속이다”며, “이를 통해 학생을 우선하는 교육행정이 실현되고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의 기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