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의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더는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이제는 선언이 아니라 실천, 논의가 아니라 결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5·18 정신과 부마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제도적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140만 광주시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를 헌법적 가치로 승화시키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또 5·18 민주화운동의 정신은 특정 지역이나 세대에 머무는 역사가 아니라, 국가권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국민 전체의 숭고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와 인권, 정의라는 헌법적 가치가 5·18에 응축돼 있는 만큼 이를 헌법 전문에 명시하는 일은 과거를 기리는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에 민주주의의 정체성을 잇는 국가적 책무라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국회를 향해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야 모두 5·18 정신 수록 필요성에 공감해 온 만큼 정쟁을 걷어내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과제부터 논의할 협의체를 즉각 가동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6·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도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방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하면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국민 참여를 높일 수 있다며, 정치권이 개헌 일정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타협안을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정치권을 향한 메시지도 분명했다. 시의회는 “여야는 매년 5월 광주에서 되풀이해 온 초당적 협력 약속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역사 앞에 반드시 완수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과거의 정의를 완성하는 일이자 미래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약속”이라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이 역사적 과업이 완수될 때까지 시민과 함께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