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주의보 공직자 선거중립 의무 안내

전라남도 화순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기간을 앞두고 소속 공직자 전원을 대상으로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

화순군은 20일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직자의 청렴성과 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렴주의보는 지방선거 기간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선거와 관련한 위반 소지를 미리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화순군은 전 직원에게 공직선거법상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지 사항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추천, 반대 행위가 포함된다.

특정 후보자와 정책·공약 협약을 체결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당이 주최하는 행사나 정책간담회 참석도 제한되며 SNS와 메신저를 통한 선거 관련 게시글 공유와 정치적 표현에도 주의해야 한다.

화순군은 청렴주의보 발령과 함께 현재 진행 중인 지방선거 대비 특별감찰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선거 중립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화순군 김승오 기획감사실장은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은 군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원칙’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엄정한 자세로 선거기간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