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청와대 오찬 간담회 [사진=연합뉴스]

광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정부의 재정 지원과 인센티브 대책이 분명하게 제시되지 않고 있다며 구체적인 실행계획 마련을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 3개 단체는 17일 성명을 내고 ‘통합특별시 출범을 코앞에 두고도 인센티브와 지원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제시하지 않는 이재명 정부와 국무총리실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통합특별시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정부의 지원 약속이 제도와 예산으로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꼬리표 없는 20조 원 지원 약속이 시행령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전남광주 시민에게 희망고문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국무총리실이 발표한 특별지원위원회 운영과 공공주택지구 지정, 투자진행지구 관련 권한 위임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미 기본계획이 마련돼 있어야 할 시점에 원론적 권한 이양만 제시해서는 지역 발전의 실질적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실효성 없는 권한 이양 말고 지역 발전의 실질적 마중물이 될 인센티브 지원 약속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20조 원 재원 마련 방식과 지원 시점, 공공기관 2차 이전 계획도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어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언제 지원할 것인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어떤 기관을 언제까지 옮길 것인지 정부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을 향한 요구도 나왔다. 단체들은 중앙정부의 지원 약속이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민 당선인이 준비 상황과 계획을 시민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성명은 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중앙정부 지원의 실효성을 둘러싼 지역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통합특별시가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지역 발전의 새 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권한 이양과 함께 재정 지원, 공공기관 이전, 산업 인센티브 등 실질적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