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우 보성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계획' 취임 첫 결재를 하고 있다. [사진=보성군]

보성군 최초 3선 군수가 된 김철우 군수가 민선 9기 첫날부터 제1호 공약인 농어촌 기본소득을 군정의 맨 앞에 세웠다. 김 군수는 지난 1일 취임 첫 결재로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계획’에 서명하고, 별도 취임식 대신 보성다향체육관에서 군민 보고회를 열었다. 군민에게 먼저 약속을 설명하고, 곧바로 실행에 들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출발이었다. 취임식의 형식보다 생활의 변화를 앞세운 선택이라는 점에서 민선 9기 보성군정의 방향을 압축해 보여줬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보성 최초 3선 기록을 세운 뒤 첫 출근일에 의전을 줄이고 정책을 앞세운 것이다. 김 군수는 지난 선거에서 1만 5145표, 60.58% 득표율로 당선을 확정했다. 민선 7·8기에 이어 세 번째 군정을 맡은 만큼 성과를 이어가야 한다는 기대와 3선 군정의 무게도 함께 안았다.

취임 첫 결재는 기본소득

김 군수는 이날 제47대 보성군수 취임 선서를 마친 뒤 농어촌 기본소득 선포식 및 군민 보고회를 이어갔다. 보성군의회 김경미 의장과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노인 대표, 읍·면민회, 이장단 등 3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취임 선서, 군민 희망 메시지 영상, 기본소득 추진 보고, 시행 선포 퍼포먼스, 보성군문화예술회관 합창단 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김 군수가 첫 일정과 첫 결재를 모두 농어촌 기본소득에 맞춘 것은 상징이 크다. 선거 때 내건 약속을 임기 첫 장면으로 옮겨 온 셈이다. 김 군수는 보고회에서 지난 2년 동안 준비한 과정, 정부 공모 선정 경과, 재원 마련 방안, 지급 대상, 신청 절차, 지급 일정을 직접 설명했다. 군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행정 문서 안에만 두지 않고 공개 무대에서 풀어낸 것이다. 보성군은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군민과 행정이 같은 정보를 보고, 같은 출발선에서 정책을 시작하겠다는 뜻을 세웠다.


월 20만 원으로 지역 소비 살린다

농어촌 기본소득의 정부 기준 지급액은 1인당 월 15만 원이다. 재원은 국비 6만 원, 도비 4만5000원, 군비 4만5000원으로 짜였다. 보성군은 여기에 자체 재원 5만 원을 더해 전 군민에게 1인당 월 20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은 지역 안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방식으로 추진된다.
보성군이 금액을 20만 원으로 끌어올린 이유는 분명하다.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골목상권에 돈이 돌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군은 오는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총 1304억 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읍내로 소비가 몰리는 일을 줄이고 면 단위 생활권에서도 혜택이 퍼지도록 캐시백과 사용처 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기본소득이 농어가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동시에 힘이 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판단이다. 주민 입장에서는 매달 받는 돈이 생활비 부담을 덜고, 가게 입장에서는 손님이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인구가 줄면 학교, 병원, 시장, 버스 노선도 함께 약해진다. 군은 기본소득을 복지 정책이면서 생활 기반을 지키는 인구 정책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업은 누구에게 얼마를 주느냐만의 문제가 아니다. 보성에 머물 이유를 만들고, 지역에서 번 돈을 지역에서 쓰게 해 다시 일자리와 서비스로 돌아오게 하는 중요한 실험이다.

군민 앞에서 과정을 공개

보고회는 취임 축하보다 군정 설명에 무게를 뒀다. 김 군수는 지난달 11일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보성군이 선정된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 공모에는 인구감소지역 군 단위 지자체가 참여했고, 보성군은 자체 추가 재원 마련과 지역 소비 분산 방안 등을 앞세워 평가를 통과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보성을 포함해 강원 화천, 충북 보은, 전북 진안·무주, 전남 구례, 경북 청송 등 7개 군을 추가 선정했다. 이로써 정부 시범사업 지역은 17개 군으로 늘었다. 대상자는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다. 기본 지급액은 월 15만 원이며, 카드형 또는 모바일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규 전입자는 일정 기간 실거주 확인을 거친 뒤 지급받는다. 이런 기준은 주소만 옮기는 일을 막고 실제 생활 인구를 늘리기 위한 장치다.
김 군수는 지난달 30일 기준 보성군 순유입 인구가 988명 늘었다는 현황도 제시했다. 이 수치는 보성군이 밝힌 초기 흐름이다. 아직 장기 효과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기본소득이 지역을 떠나려는 사람을 붙잡고 새로 들어올 사람에게 신호를 주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다. 군은 오는 8월 첫 지급을 목표로 신청 접수, 거주 확인, 대상자 결정 절차를 서두를 방침이다. 행정 절차가 늦어지면 군민 체감도 늦어지는 만큼 속도와 정확성이 함께 요구된다.

더 큰 보성의 시험대

김 군수는 보고를 마친 뒤 군의회와 각계 군민 대표들과 함께 ‘든든한 기본, 활기찬 보성! 보성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대 개막’을 선포했다. 참석자들은 합창단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민선 9기 출발을 축하했다. 취임식이 축하의 자리였다면, 이날 행사는 약속을 집행으로 바꾸는 자리였다.
김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민선 9기 제1호 공약이자 보성군이 군민께 드리는 첫 번째 실천 약속”이라며 “임기 첫날 군민과 함께 외친 함성을 힘으로 삼아 더 큰 보성, 더 힘 있는 보성을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 최초 3선이라는 기록은 이제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 월 20만 원의 기본소득이 군민 생활을 얼마나 덜어 주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온기를 돌게 할지가 민선 9기의 첫 시험대가 됐다.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재원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상품권 사용처를 충분히 넓히며, 면 지역 상권까지 효과가 닿게 해야 한다. 군은 지급 뒤 인구 변화, 가맹점 매출, 면 지역 소비 비율을 꾸준히 점검해 보완책을 내야 한다.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가 쌓일 때 기본소득은 선거 공약을 넘어 보성의 새 성장 전략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