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프로필.

식량안보 강화 토론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지난 9일 국회에서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를 열고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식량안보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입법과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서삼석 의원과 윤준병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찬희 연구위원은 ‘식량안보 개념의 정립과 진단 지표 개발 현황’을 주제로 발제에 나섰으며, 정부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과 정책 수단을 논의했다.

자급률 하락에 위기감 커져

토론회에서는 국내 식량 공급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식량자급률은 47.9%, 곡물자급률은 21.6%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인 지난 2023년 식량자급률 49.3%, 곡물자급률 22.2%보다 각각 낮아진 수치다. 정부가 내년 목표로 제시한 식량자급률 55.5%, 곡물자급률 27.0% 달성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다. 식량안보 수준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경제분석기관 이코노미스트 임팩트가 발표하는 식량안보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기준 70.2점으로 39위를 기록했다. 2012년 77.8점, 21위와 비교하면 10년 만에 18계단 하락한 것이다. 식량 수급 불안이 단순한 농업 현안이 아니라 국가 대응 과제로 커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식량안보, 국가 대응 전환

서 의원은 기후변화와 국제 정세 불안이 농업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연재해 증가와 농가 경영비 상승이 이어지는 가운데 쌀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국내 식량 공급 기반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생산량 감소로 가격이 오르는 국면에서 수입 확대에 의존하는 정책 대응은 국내 생산기반을 더 약하게 만들고 농업인의 소득 불안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식량은 단순한 농산물이 아니라 국가 존립과 국민 생존을 뒷받침하는 전략 자산”이라며 “평시에는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유지하고 위기 시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식량안보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량안보를 시장 수급 문제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생산 기반 유지, 위기 대응 체계, 법과 제도 정비를 함께 묶어 다뤄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확인한 자리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