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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금주 의원을 비롯해 서삼석·윤준병·송옥주·문대림·임미애 국회의원과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지난 19일 ‘농지 제도 개편을 위한 제3차 국회 연속 토론회’를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앞서 열린 농지 임대차 제도 개편, 농지 세제 개편 토론회에 이어 ‘농업진흥지역 농지의 보전·관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지역 맞춤형 농지정책’을 주제로 마련됐다. 학계와 농업인단체,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행 농업진흥지역 제도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논의했다.
발제를 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4대 핵심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채 선임연구위원은 지방분권 흐름에 맞춰 지자체가 지역 농업 종합계획과 연계해 진흥지역을 지정·해제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토지 생산성과 집단화 정도, 지속 영농 가능성 등 실제 보전 가치를 기준으로 구역을 재지정하고 최소 지정 규모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규제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진흥지역 내 지속 영농 농가에 대한 농지보전직불금 지급과 양도소득세·상속세·재산세 감면 등 정당한 보상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에서는 농지제도개선TF 조병옥 단장이 좌장을 맡았다. 농민단체 관계자들은 농지 보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장의 고령화 속에서 진흥지역 지정이 농민의 노후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직불제 확대와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소득 보상책을 요구했다.
전문가들은 국토계획과 농촌공간계획의 연계성을 높이고, 단순한 난개발성 해제가 아닌 농촌 공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지역 주도형 농지 이용 체계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김기환 농지과장은 식량안보를 위한 농지 보전의 공공성과 농민들의 실질적 이용·재산권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며, 토론회 의견을 검토해 실효성 있는 농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금주 의원은 “30여 년 전 도입된 농업진흥지역 제도가 그간 농지 보전에 기여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중앙정부 중심의 획일적 규제 방식은 지역별로 다양해진 농업 여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농가 소득 저해와 지역 소멸 위기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예영 기자 hoahn0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