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은 김철우 군수가 지난 26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지방정부 대표로 참석했다_사진은 지난해 9월 16일 민선8기 제8차 전남시장군수협의회에 참석한 김철우 보성군수

김철우 보성군수가 기초지방정부 군수 대표로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철도와 해양관광, 산업을 잇는 지역 성장 구상을 내놨다. 지난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는 기초정부의 목소리를 국정 논의에 더 넓게 담기 시작한 첫 자리였다. 김 군수는 민생 지원과 장기 투자 계획을 함께 제시하며 보성이 남해안 성장축에서 맡을 역할을 설명했다.

기초정부 목소리, 국정 논의에

김 군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군수 대표 자격으로 참석했다.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 뒤 처음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는 한성숙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 장관, 박찬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 겸 인천광역시장, 16개 시도지사 등이 자리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대통령이 의장을 맡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자치분권·균형발전의 주요 정책을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다. 이번 회의부터 기초지방정부 대표는 기존 1명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각 1명씩 3명으로 확대됐다. 김 군수는 오세현 충남 아산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 함께 새 구성원으로 참여했다. 군 단위 지역의 여건과 정책 수요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직접 설명할 통로가 넓어진 셈이다.

회의에서는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 3대 메가프로젝트 연계 권역별 성장엔진 육성, 지방균형성장을 위한 재정투자 방향, 운영방안 개정 등 5개 안건을 다뤘다. 정부는 5극3특 권역을 바탕으로 기업 투자와 지역 산업, 정주 여건을 함께 키우고,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 지원을 묶어 지역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균형발전이 대한민국의 생존과 지속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권역별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제도·기술·인재·인프라를 묶어 지원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기업 유치와 생활 기반 확충을 병행할 방침이다.

철도와 바다, 산업 배후지로

김 군수는 지방정부 성공전략을 발표하는 순서에서 목포∼보성∼순천∼부산을 잇는 U자형 국가철도망을 제시했다. 해양생태와 항만, 레저 자원을 하나의 관광 동선으로 연결하고, KTX-이음과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계해 보성을 남해안권 체류형 관광도시이자 산업 배후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철도 기반은 이미 변화를 만들고 있다. 지난해 9월 목포∼보성 남해선이 개통해 서남해안의 철길이 이어졌다. 광주송정∼보성∼순천을 잇는 경전선 전철화 사업은 현재 오는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군은 KTX-이음 운행 여건이 갖춰지면 보성이 수도권과 영남권을 잇는 남해안 교통축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고 역세권 개발과 관광 연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목포∼보성선은 82.5km 구간을 잇고, 보성에서 목포까지 철도 이동시간을 기존 2시간16분에서 1시간3분으로 줄였다. 남해선과 경전선의 연결은 관광객 이동을 넓히고 농수산물 유통과 지역 간 교류를 뒷받침할 기반이다.

바다 쪽에서는 여자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율포항 국가어항 건설, 율포해양복합센터 건립이 핵심 축이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벌교갯벌을 중심으로 한 여자만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절차를 밟고 있다. 율포항은 항만 기능을 키우는 국가어항 사업을 추진하고, 율포해양복합센터는 국내 최고 수심 41.5m 다이빙풀과 실내 서핑시설 등을 갖춘 사계절 해양레저 거점으로 건립 중이다. 사업비는 여자만 생태공원 1697억 원, 율포항 717억 원, 복합센터 441억 원 등 합계 2855억 원이다.

민생재원, 소비로 되돌린다

김 군수가 제시한 성장 구상의 다른 축은 군민 생활과 지역 소비를 잇는 재정 운용이다. 김 군수는 지난 2019년부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1600억 원을 적립해 왔다고 밝혔다. 이 재원을 바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 2025년과 올해 설 명절 전 전 군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했다.

보성군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에도 선정됐다. 지난 6월 11일 이전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은 28일 7월분과 8월분을 합쳐 40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 기본 지급액 월 15만 원에 군비 5만 원을 더한 금액이다. 이후에는 오는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매월 20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지역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해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소비가 이어지게 하는 방식이다. 지급 대상과 실거주 여부는 읍면 기본소득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인한다. 군은 면 단위 소비 여건을 살피고, 상품권 사용 흐름과 주민 체감 효과를 점검해 기본소득이 생활 안정과 상권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중앙 지원과 실행력의 접점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지역이 성장전략을 세우고 중앙정부가 권한과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지방주도 성장을 핵심 방향으로 제시했다. 김 군수가 내놓은 철도·해양·관광 구상은 지역 자원을 묶어 체류와 소비, 일자리로 이어가겠다는 실행안이다. 기본소득은 일상 소비의 버팀목을 만들고, 교통과 해양 기반은 장기 성장의 토대를 넓히는 역할을 맡는다.

국가철도망의 고도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항만 사업의 단계별 추진에는 지속적인 중앙정부의 예산과 인허가 지원이 필요하다. 지역이 세운 계획을 실제 일정과 투자로 이어가는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성과를 가를 전망이다. 이번 회의에서 확대된 기초정부 대표성이 생활 현장과 국가 정책을 잇는 연결선으로 자리 잡을지도 주목된다.

김 군수는 “기초지방정부를 대표해 중앙과 지방이 지역 성장의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돼 책임감을 느낀다”며 “보성의 민생 중심 행정과 성장 전략을 적극 공유하고 중앙정부, 다른 지방정부와 협력을 넓혀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김철우 보성군수와 악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