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구례군의회가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구례군의회 김수철 의원은 군민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례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본소득을 단순한 지원 정책에 머물지 않고 지역 내 소비와 소득이 다시 지역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안에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선순환과 면 단위 상권 활성화, 지역먹거리계획(푸드플랜) 연계, 생활서비스 확대, 일자리 창출, 주민소득 증대, 사회적경제 조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기본소득 정책을 지역 상권과 먹거리, 일자리, 공동체 정책과 연계해 군민 생활 안정은 물론 지역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기본계획에는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 지급 대상·규모·시기 등을 담도록 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철 의원은 ‘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에서 소비되고 다시 지역의 소득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본소득이 면 단위 상권과 지역먹거리, 생활서비스,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져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