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로 부동산교부세 3조원 감소 … 농어촌 직격탄 - 재정불균형 해소 위한 재원 감소로 지자체 간 “빈익빈부익부”가중 - 부동산교부세 의존도 높은 전남‧강원‧경북‧전북 등 재정 악화 가중 - 이형석 의원, “지역 균형발전 역행하는 부자감세 철회해야” 박준희 기자

2022년 10월 04일(화) 10:26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윤석열정부의 부자 감세로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부동산교부세가 2023년 3조원(2조 9,071억원) 가량 줄어들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교부세는 지난 2005년 종부세 신설 등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도입된 이후, 지자체 재원감소분을 보전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는 균형재원으로 활용되었다.

종부세 세수 전액이 부동산교부세로 집행되는데, 윤석열 정부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100%→60%)을 낮추는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종부세 수입이 감소될 전망이다.

또 주택수 산정시 제외되는 상속주택과 지방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는 종부세법 개정안도 9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실제로 2022년 종부세 세입은 8조 6,204억원인데 비해 2023년 정부예산안에는 5조 7,133억원으로, 2조 9,071억원이 감소하였다. 종부세 세입 감소로 2023년도 부동산교부세 예산도 그만큼 줄어들었다. (※별첨 1 – 연도별 부동산교부세 규모)

이처럼 부동산교부세가 감소하면서, 재정력이 취약하고 동시에 부동산교부세 의존도가 높은 농어촌 지자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이다.

이형석 의원이 지난 2021년 전국 17개 시‧도의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 교부액을 계산한 결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 주민 1인당 부동산교부세액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남의 1인당 평균 교부액은 30만 2천여원으로, 서울(5만2천원) 보다 5.8배 많았다. (※별첨 2 - 시‧도별 재정자립도 및 부동산교부세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도 다수 확인되었는데, 경상북도 울릉군은 부동산교부세가 지방세 (자체)수입보다 3배 이상 높았다. (※별첨 3 - 지방세 (자체)수입 대비 부동산교부세 비중이 높은 지자체 예시)

이는 부동산교부세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고 있는 농촌지역 자치단체들이 도시 지역보다 부자감세에 따른 타격을 훨씬 크게 받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형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로 재정력이 취약한 농어촌 자치단체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면서,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지자체 재정력 강화를 위해 재정분권 3단계를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