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규현, 공정과 민생을 위한 의정활동 공공기관의 불공정 행태 강력 질타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 |
| 2025년 11월 18일(화) 1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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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현 전라남도의원은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남도 출연기관인 전남바이오진흥원의 부적절한 운영 실태를 날카롭게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은 진흥원이 노후화를 이유로 2024년 12월 가동을 중지시킨 '친환경 농자재 시험생산 장비'가 실제로는 정상 사용이 가능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민간업체 한 곳에 독점적으로 임대된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공공기관이 도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장비를 사실상 사유화한 것은 경제적 타당성과 공정성, 그리고 기관의 설립 목적 모두를 저버린 결정"이라고 강력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내린 관련 센터장이 오히려 승진한 사실을 언급하며, 이는 진흥원의 인사 운영이 얼마나 불투명하고 불공정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관련 지시자와 관리 책임자 전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피해를 초래한 승진 인사 절차 전반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진흥원이 이러한 조치 결과를 정기적으로 의회에 보고하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하며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확고한 의지를 보였다.
출연기관 직원의 처우 개선 위한 제도화 촉구
이규현 의원은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대안 제시에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연기관들의 출연금 동의 과정에서 인건비 인상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며 전남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공무원은 전년도에 확정된 인상률이 자동 반영되지만, 도 산하 공공기관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공성의 기본 원칙을 저버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가 직원들의 생활 불안정과 사기 저하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탈하게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중앙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이 약 7천만 원에 달하는 반면, 전남도 출연기관은 5천만 원대에 머물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행정안전부가 지방 인재 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 문제가 단순한 임금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일자리, 나아가 지역소멸 방지와 직결된 구조적 과제임을 분명히 하며 "전남도는 출연기관 인건비 반영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제도화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인사·재정 운영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따뜻한 나눔 실천에 앞장
이규현 의원은 공공기관에 대한 날카로운 감시와 더불어 지역 민생을 챙기는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는 지난 11월 12일,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담양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전통시장 이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행사에 동참했다. 이날 현장에서 이 의원은 시장 상인들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또한, 지역 농산물과 생활용품을 직접 구매하며 실질적인 소비 촉진에 힘을 보탰다. 이날 장보기 행사에서 구매한 물품은 담양군 복지재단에 기부되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물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그는 “전통시장은 지역경제의 뿌리이자 지역 생활의 중심”이라고 강조하며, “도의회가 앞장서 지역경제 순환의 핵심인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희정 기자 hoahn0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