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의회,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 채택 정진욱 기자 hoahn01@hanmail.net

2025년 12월 17일(수) 10:34

곡성군의회(의장 강덕구)는 16일 열린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건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요순 의원은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 부양을 목적으로 도입되어, 매년 상반기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 왔다”며, “다만 제도 시행 15년이 지난 현재, 현장에서는 집행률 중심 운영으로 인한 행정 부담과 사업 품질 저하 등에 대한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건의문을 통해 농업·관광 비중이 큰 곡성군의 지역 특성상 보조금·지원사업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 구조로 인해, 상반기 집행률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적용할 경우 사업 일정과 맞지 않는 선집행이나 형식적 집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집행 방식이 사전 검토 부족, 설계 변경 증가, 안전 문제로 이어질 경우 주민 불편과 예산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에 예산 집행의 속도보다는 효과를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상반기 집행률 중심 평가를 개선할 것 △지역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탄력적 집행체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곡성군의회는 채택된 건의문을 관계기관에 이송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