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정환 도의원, 비판과 대안 아우른 '알찬 의정' 행정감사 체계적 관리 주문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급 촉구 위민의정대상 수상, 공로 인정받다 정진욱 기자 jgnuki@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금) 16:40

모정환 의원

-날카로운 지적, 행정의 책임성을 묻다
모정환 전남도의원의 의정활동은 행정의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조하는 날카로운 지적에서 시작된다. 모 의원은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2024년 지적사항 490건에 대한 처리 현황이 9개월 전인 2025년 1월 기준 자료에 머물러 있음을 질타했다. 완료는 138건(28%)에 불과하고 72%가 여전히 추진 중인 상황에서 최신 통계조차 반영하지 않은 기획조정실의 안일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지적사항을 일회성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지속 관리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5개 해외사무소의 운영 실적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수출 상담 9,500만 달러, MOU 체결 2억 3,900만 달러라는 보고에 대해 “단순한 상담 지원이나 MOU 체결을 실질적 성과로 집계한 것은 성과 부풀리기에 가깝다”고 지적하며, 객관적 평가 기준 마련과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약화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이는 도정 전반에 걸친 형식주의를 타파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그의 의지를 보여준다.

-농촌 환경 살릴 ‘생분해 필름’ 확대 촉구
모 의원은 비판에 그치지 않고 민생과 직결된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국 밭 면적의 15%를 차지하는 전남의 심각한 환경 문제로 떠오른 폐비닐 문제를 공론화했다. 자연분해에 300년 이상 걸리고 연간 처리 비용만 180억~225억 원에 달하는 플라스틱 멀칭필름의 대안으로 ‘생분해성 멀칭필름’ 보급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러나 모 의원은 현재 전남도의 지원책이 현장의 절박함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지원 사업의 도비 예산이 고작 1억 5천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들며, 최대 80% 보조금을 지원하고 품질 인증까지 병행하는 강원도의 적극적인 행정과 대비시켰다. 그는 단순한 문제 제기에 그치지 않고 도비 지원의 확대, 작물별 실증과 인증 체계 도입 등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며 탁상행정이 아닌 현장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의정활동의 결실, 위민의정대상 수상
이러한 모정환 의원의 폭넓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은 ‘제5회 대한민국 위민의정대상’ 우수상 수상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다. 지방자치연구소 등이 주최하고 행정안전부와 각종 중앙 협의회가 후원하는 이 상은 그의 기여를 전국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특히 청각장애학생의 80% 이상이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현실에서 수어 통역과 자막 지원 부족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고, 한국수어의 정규 교과 편성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외에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 확대 ▲농어촌 통학 지원 및 도로 안전 인프라 확충 ▲스마트 축산 기반 마련 및 한우 브랜드 경쟁력 강화 등 사회적 약자와 지역 경제를 아우르는 다방면의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모 의원은 “이번 상은 도민 여러분과 함께 만든 결과이며,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가 제 의정활동의 출발점이었습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복지·농축산·환경 등 전남의 현안 해결을 위해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