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종 의원 "전남 미래 위한 구조 개편을" 도 주관 행사 매칭 비율 재검토 미래 산업 맞춤형 유치 업종 확대 지방채 1조 시대, 재정 건전성 경고 정진욱 기자 jgnuki@hanmail.net

2025년 12월 19일(금) 16:57

박원종 의원

-시군 간 문화 격차 해소 위한 매칭 비율 개선
박원종 의원은 최근 예산안 심사에서 도 주관 행사성 사업의 매칭 비율이 시군 간 참여 격차를 유발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박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은 행사 유치를 포기하게 되어 도민의 문화 향유권이 스스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도민 모두가 행사를 누릴 수 있도록 재정 약소 시군을 배려한 지원 구조로의 개편과 매칭 비율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투자 유치 전략
박 의원은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며 산업 정책의 구조적 한계를 꼬집었다. 현재 전남은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기준에 부합하는 특성화 업종이 단 한 가지에 불과해 타 시도 대비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음을 경고했다. 이에 박 의원은 첨단산업 및 청정에너지 등 미래 성장 동력과 연계해 특성화 업종을 다각화해야 한다며, 단순한 보조금을 넘어 기업이 투자하고 싶은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주문했다.

-지방채 급증에 따른 재정 건전성 관리
전남도의 지방채 규모가 내년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박 의원은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철저한 관리 체계를 요구했다. 그는 "지방채 발행은 곧 미래세대의 재원을 미리 끌어다 쓰는 것"이라며, 늘어나는 현금성 지출과 상환 부담이 겹쳐 재정 탄력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불가피한 선택이 아닌 상시 선택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