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체납 납부하면 차량 압류 즉시 해제 자동 해제 시스템 구축 납부 편의·행정 속도 개선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5월 22일(금) 10:58

고흥군청 전경

고흥군이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의 납부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동 압류해제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은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자가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가 별도 요청 없이 즉시 해제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고흥군은 올해 1월 카카오 알림톡을 활용해 체납 건수와 금액 등 체납 내역을 안내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번에는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자동 압류해제 기능을 추가로 구축했다.

기존에는 체납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한 뒤에도 담당 부서에 별도로 압류 해제를 요청해야 했다. 이 때문에 납부 이후에도 확인 전화와 행정 처리 절차가 이어져 민원 불편이 적지 않았다.

고흥군은 최근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 이용 승인을 받으면서 납부 확인과 압류 해제 절차를 자동화했다. 이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면 자동차등록원부상 압류가 즉시 해제된다.

군은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행정업무 처리 속도가 빨라지고 담당 부서에 반복적으로 문의해야 하는 불편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처분도우미 시스템 도입에 이어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한 자동 압류해제 기능까지 추가돼 납부 편의성이 크게 향상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시스템 개선으로 군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