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법정 전입금 미편성 논란 확산 교육청 “인건비 핵심 재원” 유치원 지원금 격차도 쟁점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6월 16일(화) 09:41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광주시가 광주시교육청에 넘기기로 한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두 기관 간 신뢰 문제가 불거졌다.

최성복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지난 15일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광주시는 이번 추경에 법정 전입금을 편성해 공공기관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공공기관 간 신의를 지키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광주시가 법정 전입금 1000억 원을 편성할 것으로 보고 인건비 등 필수경비 1437억 원을 세출에 반영했다. 그러나 광주시가 해당 예산을 추경안에 넣지 않으면서 논란이 커졌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광주시로부터 올해 법정 전입금 2906억 원을 전출하겠다는 문서를 받았고, 이 가운데 1000억 원을 1회 추경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최 부교육감은 ‘1000억 원은 교직원 2개월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재원’이라며 ‘하반기 교육 분야 운영 안정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심사에서는 광주시가 대응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이를 세입으로 잡고 세출까지 편성한 것이 적정한지를 두고 질의가 이어졌다.

다만 교문위는 광주시 교육 관련 추경안에 대해 ‘이번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 전출금 1000억 원을 다음 추경에 편성·지급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설명을 듣고 원안 의결했다.

이와 별도로 다음달 1일 통합하는 광주와 전남의 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격차 문제도 쟁점이 됐다.

조석호 시의원은 ‘전남은 월 8만 원을 지원하는 반면 광주는 월 3만 원에 그친다’며 ‘통합 이후 같은 교육청 안에서 지역별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 광주도 최소 5만 원 수준으로 맞추고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광주 사립유치원 원아 수가 전남보다 많아 재정 부담이 크고, 유치원 지원금 외에도 광주와 전남의 각종 교육지원 사업 단가 차이가 있어 일부 항목만 먼저 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시의원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맞섰다. 광주 유치원 지원금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릴 경우 하반기 6개월 동안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6억 1200만 원가량으로 추산됐다.

교문위는 시교육청 추경안을 원안 의결하지 않고 계수조정을 거쳐 스마트 기기 관련 예산 등을 감액했다. 대신 유치원 학부모 지원금 예산 6억여 원을 증액해 광주와 전남의 지원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