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체납관리단 본격 가동 체납자 생활실태 현장 조사 맞춤형 징수로 조세정의 실현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7월 27일(월) 17:54

곡성군 신청사 전경

곡성군이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체납관리단을 구성해 다음달부터 본격 운영한다.

체납관리단은 다음달부터 오는 11월까지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징수 활동을 펼친다.

단순한 전화 납부 독려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거주지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체납 원인과 생활 실태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납부 능력을 분석하고 체납자의 상황에 맞는 징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금을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징수 유예와 분할 납부 제도를 안내해 경제적 재기를 돕는다.

실태조사 과정에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주민복지 관련 부서와 연계한다. 대상 가구가 생활과 의료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 곤란으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지원을 연계하는 차별화된 체납 관리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체납관리단 운영은 단순히 밀린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넘어 공정한 조세 정의를 실현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