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특별시의원, “재원 없는 기본사회는 공수표” 기본사회 재원대책 촉구 구체적 예산안 마련 요구 서은선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7월 28일(화) 15:21

김문수 의원 [사진=의원 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김문수 의원(신안1)이 구체적인 재원 조달 계획 없이 추진되는 기본사회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열린 전략추진단 업무보고에서 “소득,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어느 것 하나 막대한 예산 없이는 실현할 수 없다”며 기본사회 정책의 실행 가능성을 따져 물었다.

기본사회 정책은 시민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소득과 돌봄, 의료, 주거, 교통 등 생활 전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전략추진단은 정부 정책과 연계해 통합특별시 차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오는 8월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사회 정책을 총괄할 ‘전남광주기본사회위원회’ 구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대 20조 원 규모로 거론되는 정부 재정인센티브에 대해서도 “구체적 규모와 지급 방식, 시기 모두 불투명해 기본사회 재원으로는 고려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어 “예산을 언제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본사회 정책은 결국 공수표에 불과하다”며 “통합특별시의 기본사회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의원은 전략추진단을 향해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예산 확보 방식과 정책 실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다음 업무보고 때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어떤 형태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기본사회를 실현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안을 가지고 와야 한다”며 “행정의 진정성은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