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기 통지, 돌봄·민생 안전망 보강 사고 징후 즉시 고지 의무화 배우자 휴가·휴직 범위 확대 청년·자영업 지원 창구 확대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04일(금) 09:50

지난달 1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0회 국제 시큐리티 콘퍼런스(ISEC 2026)에서 참관객이 전시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개인정보가 실제로 빠져나갔는지 확인될 때까지 이용자가 기다려야 했던 대응 방식이 이달부터 바뀐다. 오는 11일부터는 유출 가능성만 알아도 기업과 기관이 이용자에게 곧바로 알려야 한다. 오는 18일부터는 임신·출산 과정에서 배우자가 쓸 수 있는 휴가와 휴직이 넓어진다. 가족을 돌보거나 사회와 단절된 청년을 위한 전담 창구는 전국으로 확장되고, 농어민의 경영 부담과 자영업자의 정보 탐색 수고도 덜어준다. 일상에서 마주치는 위험은 더 빨리 알리고, 돌봄과 생계의 빈틈은 줄이려는 변화다.

확인 전이라도 이용자에게 알려야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은 오는 11일부터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의 가능성을 알게 된 때에도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했다. 유출등은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위조·변조·훼손까지 포함한다. 지금까지는 실제 유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만 통지 의무가 생겨, 사고 초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통지를 받은 이용자는 비밀번호를 바꾸고, 접속 기록과 결제·인증 내역을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을 막을 시간을 벌게 된다. 기업과 기관은 사고 내용과 피해 최소화 방법,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조정 같은 구제 절차도 함께 알려야 한다. 대표자와 사업주는 개인정보 처리·보호를 총괄 관리할 책임을 지며,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는 전문 인력과 예산을 갖춘 상시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사고 수습을 넘어 경영진이 예방 체계를 챙기도록 책임선을 분명히 한 것이다.

유출 가능성 통지는 피해 사실이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사고가 의심되는 순간부터 안내해 이용자가 먼저 계정을 점검하고, 같은 비밀번호를 쓴 다른 서비스까지 살필 시간을 준다. 통지를 받았다면 문자 속 링크를 서두르지 말고 해당 서비스의 공식 앱이나 누리집에서 안내 내용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지난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48회 베페 베이비페어에서 참관객들이 육아용품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신·출산, 배우자도 함께 지킨다

오는 18일부터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남성 근로자는 5일 범위에서 유산·사산휴가를 쓸 수 있다. 첫 3일은 유급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이 기간의 급여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휴가는 유산·사산한 날부터 20일 안에 사업주에게 청구해야 한다.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뒤 120일 이내에 사용할 수 있다. 사업주는 이 기간 안에서 2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이전에는 출산 후에만 쓸 수 있었다. 임신 중인 배우자에게 유산이나 조산 위험이 있으면 남성 근로자도 아이가 태어나기 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휴직 시작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면 된다.

퇴직급여를 주지 않은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같은 날 강화된다. 법정형은 기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높아진다. 퇴직 뒤 생활과 노후를 지탱할 돈이 체불되는 일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가족 돌보는 청년, 전국에서 만난다

가족을 돌보거나 고립·은둔 상태에 놓인 청년을 위한 청년미래센터는 기존 4곳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된다. 센터는 한 번의 상담으로 끝내지 않고 돌봄, 의료, 주거, 장학, 취업 지원을 개인 사정에 맞춰 잇는다.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는 일상돌봄서비스와 장기요양급여를 연계한다.

가족돌봄청년은 13세부터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면 자기계발·건강관리·심리회복에 쓸 자기돌봄비 200만 원을 한 차례 받는다. 가족돌봄확인서를 활용하면 일상돌봄서비스 본인부담률을 5%포인트 낮추는 등 공적 지원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19세부터 34세인 고립·은둔청년에게는 고립 정도를 살핀 뒤 공동생활, 일상회복, 일경험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제공한다.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년과 함께 사는 8촌 이내 혈족이 대신할 수 있다. 온라인은 청년온에서, 방문은 주소지 청년미래센터나 읍면동에서 받는다. 여러 기관을 찾아 가족 사정을 반복해 설명해야 했던 부담을 줄이고, 한 곳에서 필요한 지원을 연결하는 방식이다.

농어민과 자영업자에게 가까이

올해산 공공비축미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이달부터 40kg 기준 중간정산금 6만 원을 받는다. 종전 4만 원보다 2만 원 늘어난 금액이다. 수매 직후 순차로 지급해 수확기 영농비와 빚 상환에 쓸 수 있게 한다. 최종 매입가격은 오는 12월 말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이 정해진 뒤 지급한다. 중간정산금이 최종 가격보다 많으면 초과분을 돌려줘야 한다.

오는 11일부터 감척 대상 어업인의 폐업지원금이 어업 종류와 규모별 기준액보다 적게 산정되면 차액을 더 지원한다. 어획량이 일시적으로 줄어든 탓에 평년수익액 3년분 산정 방식만으로 지원금이 낮아지는 문제를 보완한 조치다.

소상공인과 예비창업자를 위한 ‘소상공인 AI 도우미’는 이달 중 소상공인365에서 선보인다. 정책·사업 공고, 상권, 통계, 법률 정보를 한 질문에 묶어 답하고, 관심 정책은 소상공인24 신청 창구로 연결한다. 여러 누리집을 오가며 정보를 찾아야 했던 자영업자의 시간 부담을 줄이는 서비스다. 서비스가 열리면 소상공인365(bigdata.sbiz.or.kr)에서 이용할 수 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도 이달부터 24시간 챗봇 상담을 운영한다. 아파트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다가구주택 주민도 소음 유형별 대응법과 상담·중재 신청 절차를 시간 제약 없이 확인할 수 있다. 챗봇은 이웃 간 갈등이 커지기 전 객관적인 대응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상담으로 잇는 첫 창구가 될 전망이다. 생활 가까이에서 갈등을 풀도록 돕는 장치다.

정책마다 대상과 신청 기한, 제출 서류가 다르므로 실제 이용 전에는 공식 창구에서 본인 요건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