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방채 271억 초과 발행 제동 시의회 기재위, 재정 건전성 우려로 부결 추경 재원 마련 계획 일부 차질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10일(목) 16:50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사진=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추가경정예산 재원 마련을 위한 지방채 초과 발행 계획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0일 제3차 회의를 열고 ‘2026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 초과 발행 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부결을 결정했다.

이번 안건은 통합시가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 추진한 지방채 1198억 원 가운데 법정 발행 한도를 초과하는 271억 원에 대한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이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첫 심사에서 통합시 전체 채무관리계획과 상환대책 등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며 의결을 보류하고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후 재심사에서는 별도 질의·답변 없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부결 결정을 내렸다.

임형석 기획재정위원장은 “특별법 제58조가 지방채 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초과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의회가 면밀히 살펴 결정하도록 한 취지”라며 “한도를 초과해 발행하려는 271억 원은 향후 재정 부담과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합시가 이번 추경에서 추진한 지방채 발행 규모는 모두 1198억 원이다. 이 가운데 법정 한도 내에서 발행 가능한 927억 원과 달리 271억 원은 의회 동의가 필요한 초과 발행분이었다.

통합시는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 8843억 원을 모두 활용한 상황에서 추가 재원이 필요해 271억 원을 한도보다 더 발행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통합특별법에 따른 한도 초과 발행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상임위 부결로 본회의 심사까지 이어지지 못하게 됐다.

초과 발행이 이뤄질 경우 올해 지방채 발행액은 9114억 원까지 늘고, 연말 관리채무는 지난해보다 3077억 원 증가한 3조 9591억 원, 채무비율은 17.4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