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촉구 생활인구 보정계수 상향 건의 장성 소멸대응기금 상향 요청 성지용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18일(금) 10:04

이개호 의원이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을 만나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과 장성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상향을 건의하고 있다. [사진=의원 측]

이개호 국회의원(담양·함평·영광·장성)이 보통교부세 산정지표 개선과 장성군의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상향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 의원은 지난 14일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을 만나 담양군과 장성군 등 군 단위 지역의 재정난을 설명하고 보통교부세 산정 과정에서 실제 행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담양군의 교부세는 지난 2022년 약 2837억 원에서 지난해 약 2213억 원으로 줄었고, 장성군도 같은 기간 약 3030억 원에서 2359억 원으로 감소했다. 두 지역 모두 3년 사이 20%가량 줄었다.

이 의원은 대도시 배후지역인 담양군과 장성군의 경우 주말 관광객과 3시간 미만의 외식·카페 이용객, 물류 수송을 위한 통과 차량이 많아 도로 관리와 생활폐기물 처리, 상하수도 이용 등에 추가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행 보통교부세 산정에서는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삼고 있어 단기 유동인구와 통과 차량에 따른 행정수요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역관리수요의 환경보호비·도로관리비·지역관리비 보정계수를 현행 10%에서 20%로 높여 줄 것을 제안했다.

해안지역과 내륙지역의 교부액 격차 문제도 제기했다. 현행 지표는 해안선 길이에 따라 50%의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있으며, 올해 기준 전남 도내 교부세 최대 군과 최소 군의 차액은 2667억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해안지역 보정에 상응하는 내륙지역 특수수요 보정계수를 마련하는 등 ‘내륙지역 최소보장제’ 도입을 요청했다.

장성군의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등급 상향도 건의했다. 이 의원은 장성군이 지속적인 기금 지원을 바탕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난해 인구가 1116명 증가한 점을 설명하며 최고 수준인 우수등급 120억 원으로 상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불합리한 보통교부세 산정 지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는 것이 지방재정 위기 극복의 핵심”이라며 “산정 기준을 시급히 바로잡아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덜고, 소멸 위기 극복에 앞장서는 지역에는 합당한 기금 지원이 이뤄지도록 제도 정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