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개회 재생에너지 허가기준 정비 군계획위 심의기준 완화 박태영 기자 hoahn01@hanmail.net

2026년 09월 21일(월) 13:51

화순군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사진=화순군의회]

화순군의회가 지난 14일 하루 일정으로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 예정사항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자치법규에 반영해 법령과 자치법규 간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원포인트로 마련됐다.

이날 의결된 개정조례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허가기준 정비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건폐율 특례 등이 담겼다.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경우 관광지·관광단지와 자연취락지구 등 유형별 이격거리 기준을 명확히 규정됐다. 태양광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이 입지하지 않아야 하며, 풍력 발전설비는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1500m 이내에 5호 이상의 주택과 500m 이내에 도로법에 따른 도로가 위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주민 참여형 발전설비와 지붕형·자가소비용 태양광발전설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 시설, 보조금으로 추진하는 100㎾ 이하 태양광발전설비 등은 이격거리 기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토석채취와 관련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의무 기준도 완화됐다. 기존 부피 3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조정됐다. 농공단지 내 건폐율 특례도 포함됐다.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 건폐율을 기존 70%에서 80%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화순군의회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29일간 제285회 제2차 정례회를 열 예정이다. 해당 회기에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