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교육청. [사진=연합뉴스]

김대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감 인수위원회가 학교 현장 중심의 5개 권역 교육청 체제 전환을 제안하면서 기존 광주청사 기능의 대폭 축소와 분산 가능성을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대중 교육감이 전남청사와 광주청사의 균형 운영과 조직 안정성을 강조해온 가운데 준비위원회가 본청 조직의 물리적 통합을 요구하면서 교육청 안팎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K-교육특별시 준비위원회 김경범 위원장은 1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광주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통합교육청이 학교 현장과 밀착해 작동하도록 기존 3권역 체제를 전면 재검토해 5개 권역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준비위는 학교 밀집도와 지역별 교육 수요를 고려해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하고 광주 동부·서부·광산과 전남 동부·서부 등 5개 권역으로 교육 행정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학교 밀집도와 교육 수요 다양성 등을 감안해 광산교육지원청을 신설해 광주 3개, 전남 2개 등 5개 권역으로 운영하며 자율과 분권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광주 서부교육지원청에는 내년 3월부터 교육장 공모제를 우선 도입해 교육지원청의 자율 운영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청사의 기능을 재조정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기존 광주교육청의 역할을 재조정해야 하는데 대폭 축소되거나 없어지고 새 교육지원청으로 역할이 흩어질 개연성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광주청사의 기능이 교육지원청으로 분산되면서 사실상 본청 역할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준비위의 제안이 확정된 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아니지만 광주청사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교육청 내부에서도 명확한 운영 원칙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준비위는 오는 2028년 광주와 전남 교육청의 완전한 통합을 앞두고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주요 부서의 물리적 통합 작업도 서둘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기획조정실과 K-통합교육추진단이 청사별로 분산돼 통합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기획조정실을 먼저 하나로 합쳐 교육감이 근무하는 청사에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통합 정책을 이끌 핵심 부서인 기획조정실과 K-통합교육추진단이 분산 운영돼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우선 기조실을 하나로 통합해 교육감이 근무하는 곳으로 모이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준비위는 기획조정실 통합 로드맵을 마련하고 교육청도 별도의 통합 전담조직을 구성해 구체적인 논의와 준비에 들어갈 것을 권고했다.

통합교육청의 주소지가 전남청사로 정해진 데다 기획조정실장실도 전남청사에 두는 방향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하면 준비위의 제안이 현실화할 경우 전남청사가 통합교육청의 중심 청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청 조직을 정책과 기획 중심으로 줄이고 교육지원청의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은 김 교육감의 공약과 맞닿아 있다.

그러나 광주·전남·전남 동부권 3개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최근 인사에서 강조한 조직 운영의 안정성, 교육 현장의 혼란 최소화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대중 교육감은 준비위의 발표 이후 전남청사와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겠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교육감은 ‘전남청사와 광주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본청을 슬림화하고 교육지원청이 학교 밀착형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위에서 발표한 5개 교육지구 운영안은 공론화 과정 등을 거쳐 세부 계획을 수립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