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광석 특별시의원. [사진=의원 측]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광석 의원(강진)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어촌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제1호 조례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강 의원은 전남광주 통합 이후 농어촌과 도시 간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 모델을 통합특별시가 선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준비 중인 조례안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농어촌에 거주하는 모든 읍·면 주민을 지급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를 활용해 매월 지급하는 방안이며, 시범사업 없이 전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지급 금액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는 방향이다.

강 의원은 “광주는 반도체 팹 4기가 조성되면 인구 250만 명 이상의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고 전남은 농어촌기본소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게 될 것”이라며 “반도체와 농어촌기본소득은 전남광주 통합의 양날개”라고 밝혔다.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 흐름도 언급했다. 정부는 당초 7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했던 시범사업을 17개 지역으로 넓혔고, 올해 말까지 대상 지역을 최소 10개 군 이상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는 정부와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비율을 기존 4:3:3에서 6:2:2로 바꾸는 방안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전남광주 통합 특별재정지원금 가운데 50%인 2조5000억 원을 활용하면 정부 사업과 별도로 통합특별시 농어촌 읍·면 주민에게 1인당 월 3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91명 시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며 “농어촌기본소득의 전면 도입이 전국적인 제도 도입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의원은 조례안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농어민과 지역소멸 전문가, 중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열고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