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운영 모습

민선 9기 출범 한 달을 맞은 함평군이 생활비 지원과 폭염 대응, 농업재해 예방, 공약 점검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다. 군민 1인당 5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은 예산과 지급 일정을 확정했고, 논란이 된 ‘함평형 기본소득’은 중단된 사업이 아니라며 재원과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드론 순찰과 농촌 왕진버스, 벼 병해충 방제도 현장에 투입했다. 정책 발표가 실제 생활 변화로 이어질지가 민선 9기 초반 군정의 첫 시험대다.

함평군의회 김영인 의장이 지난달 29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예산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제313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있다. [사진=함평군의회]

50만 원, 오는 추석 전 지급

함평군은 지난달 30일 제31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됨에 따라 올해 예산을 6272억 원으로 확정했다. 제1회 추경 5972억 원보다 299억7000만 원 늘어난 규모다. 이 가운데 151억1000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에 배정했다. 증액분의 절반을 웃도는 돈을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회복에 투입했다. 같은 추경에는 국·시비 보조사업 40개, 148억6000만 원도 담겼다. 지원금 비중이 큰 만큼 집행 뒤 효과 검증이 중요하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1일 기준 함평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다.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1인당 50만 원을 선불카드로 지급하며, 오는 9월 7일부터 읍·면사무소에서 신청과 지급을 함께 시작한다. 군은 추석 전 집중 지급하고 오는 10월 8일까지 전체 지급을 마칠 방침이다. 사용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지원금은 당장의 장보기와 생활비 부담을 덜면서 전통시장과 음식점, 소매점 등 지역 상권으로 돈이 돌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예산을 세운 것만으로 성과가 보장되지는 않는다. 고령층과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신청에서 빠지지 않도록 대리 신청 기준과 준비 서류, 카드 사용처를 미리 알리고 읍·면별 접수 혼잡을 줄여야 한다. 지급 뒤에는 업종별 사용액과 매출 변화를 살펴 정책 효과도 공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불카드는 사용 가능·제한 업종을 쉽게 확인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남은 금액과 카드 분실 때 처리 방법도 지급 전에 알려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기본소득은 아직 ‘설계 단계’

민생회복지원금과 함평형 기본소득은 다른 정책이다. 이번 50만 원은 한 차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기본소득은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중장기 공약으로, 해마다 이어갈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군은 지난달 31일 기본소득이 ‘공염불’이 됐거나 선거용 공약에 그쳤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기본소득은 77개 핵심 공약에 포함돼 있고, 주민배심원 검증을 거쳐 오는 11월 말 최종 세부계획을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3월 군의회도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자취를 감췄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근거다.
이남오 군수는 선거 당시 월 15만 원 지급과 연간 540억 원 투입을 제시했다. 재원은 국비 40%, 광역비 30%, 군비 30%로 나누고 군비는 약 170억 원으로 추산했다. 다만 이는 선거 때 제시한 구상이며, 현재 군이 확정한 지급 시점과 예산안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단’으로 규정하는 것도, 곧 시행된다고 보는 것도 이르다. 군은 오는 11월 세부계획에서 재원과 단계별 일정, 기존 복지사업과의 관계를 숫자로 보여줘야 한다.

드론·왕진버스, 현장으로

폭염 대응은 농촌의 작업 현장과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맞췄다. 지난달 29일 대동면 상강마을과 천지농협에서는 마을방송과 산불감시용 드론, 차량을 활용한 순찰체계가 점검됐다. 폭염특보가 내려지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농작업을 자제하도록 알리고, 주민과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물 섭취와 휴식 수칙을 안내한다. 쿨키트와 쿨스카프, 외국어 행동요령도 전달했다. 현장에서는 홀로 사는 고령자와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함께 살펴달라는 당부도 나왔다. 순찰 중 온열질환자를 발견하면 곧바로 119에 신고하는 체계도 가동한다.
같은 날 천지농협에서는 농촌 왕진버스가 운영됐다. 고령층과 의료 취약계층 주민 500여 명이 양·한방 진료와 구강검진, 시력 측정, 맞춤형 돋보기 지원을 받았다. 병원을 찾아가기 어려운 주민에게 진료와 폭염 예방을 한 자리에서 제공했다는 점에서 여름철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했다.
농작물 피해 예방도 병행한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달 초부터 오는 8월 말까지 벼 재배면적 6000㏊를 대상으로 병해충 방제 대행비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1차 대상 3000㏊의 방제를 마쳤고, 병해충 발생과 벼 생육 상태를 살펴 2차 방제를 추진한다. 밭작물은 비가 부족할 때 생육 부진과 수확량 감소가 커질 수 있어 아침과 저녁 관수, 토양 수분 유지 요령을 현장에서 안내하고 있다.

주민 검증과 실행 조직 가동

공약을 주민이 직접 점검하는 절차도 시작됐다. 함평군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18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주민배심원을 모집하고 있다. 배심원은 오는 9월 4일과 18일, 10월 2일 세 차례 회의에서 민선 9기 공약실천계획을 살핀다. 기본소득을 비롯한 핵심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우선순위, 재정 부담을 주민 눈높이에서 따질 기회다.
군은 지난달 30일 하반기 정기인사를 단행하며 대전환전략TF와 대외협력TF도 새로 만들었다. 대전환전략TF는 장기 전략과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대외협력TF는 정부와 국회의 정책 흐름을 살피며 국비와 공모사업 재원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는다. 생활 지원과 재난 대응은 신속하게 집행하고, 기본소득과 성장사업은 재원부터 설계하겠다는 조직 개편이다.
함평군의 최근 정책은 생활 안정, 현장 안전, 공약 실행을 한 흐름으로 묶고 있다. 이제 평가는 발표의 크기보다 집행의 정확성에서 갈린다. 50만 원이 추석 전에 빠짐없이 전달되는지, 폭염 취약계층과 농가 피해가 줄어드는지, 기본소득의 구체적인 시간표와 재원이 공개되는지가 기준이다. 이 세 과제를 풀어야 민선 9기 초반의 속도가 군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