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오 함평군수가 2027년도 국비 확보와 민선 9기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에 방문했다. 왼쪽부터 박종원 담양군수, 김한종 장성군수, 장세일 영광군수,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이남오 함평군수, 이개호 국회의원. [사진=함평군]

이남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수가 오는 2027년도 국비 확보와 민선 9기 핵심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 설득전에 나섰다.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간 직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주요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잇달아 만나 교통안전교육원과 축산 기반 확충, 빛그린국가산단, 농어촌기본소득 등 8개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미래산업 육성과 지역 현안을 실제 예산과 국가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행보다. 특히 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과 제도·정책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함께 들고 국회를 찾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예산안 국회 제출 직후 설득전

이 군수는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국회를 찾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비롯해 안도걸·이개호·서삼석·황명선·이재관·이건태·전진숙·정진욱·권향엽·임문영·문금주·장철민 의원 등을 차례로 만났다. 정부가 지난 3일 총지출 820조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나흘 만이다. 국회 심의가 본격화되기 전 예산 당국과 상임위·예결위에 함평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해 반영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여야는 오는 11월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어서, 이달부터 지자체 간 국비 확보 경쟁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건의한 현안은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센터 구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농어촌기본소득 선정 지원, 빛그린국가산단 RE100 지정·확장과 반도체 관련 업종 유치, Euro 7 대응 친환경 타이어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 스마트 축산 인프라 고도화, 함평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 등 8건이다. 단순한 예산 증액에 그치지 않고 산업단지 확장과 정책사업 선정,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까지 묶었다.

이 군수는 박 장관에게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센터 구축 50억 원과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개선 12억 원, 총사업비 424억 원 규모의 교통안전교육원 건립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과 만나 사업별 국비 반영과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예산 확보와 제도 지원을 함께 풀어야 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정부와 국회의 협력을 동시에 끌어내겠다는 전략이다.

이남오 함평군수(오른쪽)가 국회에 방문해 서삼석 국회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교통안전교육원, 후속 재원이 관건

교통안전교육원은 함평군 대동면 운교리 자연생태공원 일원에 들어설 국가 공공교육시설이다. 경찰청이 주관하고 한국도로교통공단이 시행하며 총사업비 424억 원 전액이 국비로 투입된다. 지난해 말 확정된 올해 예산에는 사업 착수를 위한 20억5000만 원이 반영됐다. 내년 설계와 인허가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개원을 목표로 추진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현재 직원과 경찰공무원 등 연간 1만2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지만 자체 교육시설이 없어 외부 시설을 이용해 왔다. 교육원이 들어서면 교육·연구·체험 기능을 한곳에 모을 수 있다. 함평군 입장에서는 국가시설 유치 성과를 실제 건립과 지역 활력으로 연결하려면 사업 단계마다 필요한 재원이 차질 없이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건의도 그 흐름을 끊지 않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빛그린산단, RE100·반도체로 확장

이번 국회 방문에서 이 군수가 힘을 실은 또 다른 축은 빛그린국가산단이다. 산단을 RE100 산업단지로 지정하고 약 100만 평을 추가 확장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와 후공정 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기존 미래차 산업에 재생에너지와 반도체 산업을 더해 호남권 첨단산업 거점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빛그린산단은 광주 광산구와 함평군 월야면에 걸쳐 약 400만㎡ 규모로 조성됐으며, 이 가운데 함평 지역이 54.7%인 약 220만㎡를 차지한다. 군은 넓은 산업용지와 확장 가능성을 첨단기업 유치의 강점으로 보고 있다.

이 구상은 취임 뒤 이어진 중앙정부 대응의 연장선이다. 이 군수는 지난달 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빛그린산단 RE100 지정과 100만 평 확장을 건의했고, 지난 7월 취임식 직후에는 한국RE100위원회와 업무협약을 맺었다. Euro 7 대응 친환경 타이어 기술 고도화 기반 구축도 미래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함께 제시됐다. 개별 사업을 따로 추진하기보다 산단 확장과 기업 유치, 기술 기반 구축을 하나의 성장축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이남오 함평군수(왼쪽)가 국회에 방문해 문금주 국회의원에게 함평군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사진=함평군]

기본소득·스마트축산까지 외연 넓혀

농어촌기본소득 선정도 함평군이 공을 들이는 현안이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올해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도 40%에서 50%로 높이기로 했다. 함평군은 확대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안에는 관련 예산도 올해 3047억 원에서 내년 1조1658억 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과 지역 안에서의 소비 순환을 함께 만들겠다는 취지다.

스마트 축산 인프라 고도화와 함평천지한우 유전자원센터 구축은 함평의 주력산업인 축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함평군 역사문화권 정비사업은 국가유산청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8년까지 총 130억 원을 들여 학교면 마산리 일대 마한 유적과 주변 경관, 체험 공간을 정비한다. 산업과 농축산, 문화까지 사업 범위를 넓혀 지역 성장 기반을 함께 다지겠다는 구상이다.

이 군수는 “정부예산과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함평의 주요 현안이 반드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발로 뛰겠다”며 “국회와 중앙부처와의 협력을 강화해 국비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