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목포시장이 광주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목포시]

전남광주 국립의대 후보대학에서 목포대가 탈락한 뒤 서남권의 반발이 법정과 시청사, 국회와 지방의회, 감사원까지 번지고 있다. 후보 선정 무효와 재심사를 요구하는 목포권과 법원 판단을 지켜본 뒤 절차를 밟겠다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앞두고 법원 판단이 국립의대 추진의 분수령으로 떠올랐다.

법원 앞 시장·청사 앞 학생

강성휘 목포시장은 지난 14일 광주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섰다. 국립목포대가 통합특별시를 상대로 낸 국립의대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판단해 달라는 요구였다. 강 시장은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에 승복할 수 있다”며 심사에 위법하거나 불공정한 문제가 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오는 22일 오후 3시 목포대가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연다. 집행정지는 본안 판결 전까지 순천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행정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면 순천대 국립의대 설립 절차는 잠정 중단된다.

같은 날 목포대 학생 60여 명도 통합특별시 광주청사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심사 결과 철회와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원이 의원도 국회에서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교육병원 부지 확보계획의 적법성을 문제 삼으며 교육부에 추천안 반려를 촉구했다.

반발은 장외투쟁으로 확대됐다. 지난 5일 강 시장과 김 의원, 통합시의원·시의원·목포대 교수 등 12명이 청와대 앞에서 삭발했고, 목포권 통합시의원들은 재심사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 9일에는 목포를 포함한 서남권 8개 시·군 단체장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추천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갈등의 출발점은 지난달 30일 발표된 심사 결과다. 전남연구원이 맡은 평가에서 순천대는 89.15점, 목포대는 87.85점을 받아 1.30점 차로 갈렸다. 특히 교원 확보계획에서 순천대는 21.72점, 목포대는 20.55점으로 1.17점 차가 났다. 반면 교육시설 확보계획에서는 목포대가 0.35점 앞섰다. 목포권은 근소한 차이로 결과가 결정된 만큼 부지와 교원 확보계획 등 핵심 평가자료를 더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 목포 관계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 의대 선정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목포시]

“무효화” vs “법원 판단” 평행선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의 지난 11일 면담에서도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았다. 박 의원은 순천대 후보 선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 시장은 심사 전체를 불법·불공정으로 규정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면담 뒤 SNS에 민 시장이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할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나 민 시장은 곧바로 “가처분 결정이 나오면 순천대로 확정하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이를 존중해 이후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취지였다는 설명이다. 오는 22일 심문은 양측 공방의 향배를 가를 핵심 절차가 됐다.

서남권 의료 대책을 놓고는 새로운 카드가 나왔다. 박 의원은 민 시장이 목포에 서울 ‘빅5’ 병원 분원을 유치하고 일부 병원과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민 시장은 이후 수도권 대형병원 분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유치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보 탈락 지역에 대학병원급 중증진료 체계를 갖추겠다는 기존 약속을 구체화한 것이다. 다만 어느 병원과 어느 수준까지 협의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시의회로 옮겨붙은 공정성 공방

논란은 지난 1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결산 심사에서도 터져 나왔다. 최선국 의원은 심사를 전남연구원에 맡긴 경위와 전문성을 따지며 전체 녹취록과 심사자료 공개를 요구했다. 김문수 의원도 서남권의 요구는 결과를 무조건 뒤집자는 것이 아니라 심사 과정이 공정했는지 확인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철의 의원은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지, 법원 판단을 받아들여 다른 방안을 찾을지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갑태 의원은 통합 과정에서 의대 유치를 추진한 지역과 기관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목포권과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종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전남연구원 위탁을 자신이 제안했고 민 시장이 승인했다고 밝혔다. 촉박한 일정과 수행 가능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자료 공개에 대해서는 법률 자문을 거쳐 공개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공개했으며,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면 법원 판단을 따르겠다고 했다.

국립목포대학교 학생들이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 심사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감사원까지 간 검증…대책도 시험대

목포시의회는 지난 10일 후보대학 선정·추천 과정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목포대가 지난 3일 광주지법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한 데 이어 의회 차원의 검증 절차까지 가동된 것이다. 심사의 공정성과 전문성, 평가자료의 사실·법률관계 검증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해 달라는 취지다. 주요 감사 요구 사항에는 교원 확보계획, 심사위원 전문성, 의대 부지 확보 요건 충족 여부 등이 포함됐다. 목포경실련이 심사위원 8명을 고발한 사건도 경찰 수사 단계에 들어갔다.

통합특별시는 서남권 발전전략 TF를 꾸리고 의료체계 구축과 대학 지원, 지역발전, SOC 등 4개 분야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의료·대학·지역발전을 묶은 ‘서남권 대도약 이니셔티브’도 이달 중 내놓을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일 이재명 대통령이 중앙정부 차원의 서남권 지원책 검토를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갈등의 핵심은 여전히 심사 결과보다 절차에 있다. 오는 22일 집행정지 심문을 시작으로 법원의 판단과 감사원의 검증,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동안 통합특별시가 제기된 의혹에 얼마나 구체적인 자료로 답하느냐가 향후 국립의대 추진 과정의 신뢰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